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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손사의 보상누리닷컴 티스토리블로그입니다.

 

이번 보상사례는 족관절 양과골절에 대한 사례입니다.

 

 

000님은 일상생활중에 갑자기 넘어지면서

발목부위에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내측,외측 두군데 골절이 발생한 양과골절의 진단을 받았으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핀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길거리에서 넘어져서 발생한 사고이지만

 

길바닥이 움푹 파여있거나,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닌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어

 

배상책임보험이 아닌 개인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했으므로

 

보험특약 중 상해후유장해특약들을 확인한 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발목이 골절이 되면 무조건 후유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발목에 발생된 골절부위를 정확히 파악해야하고

관절면에서 발생한 골절인지, 간부골절인지

 

또는 분쇄골절인지 개방성골절인지

골절이후 관절면을 침범한 흔적이 있는지 등을

영상기록을 통해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단서나 수술기록지만으로는

사실 판별이 어렵고, CT촬영이나 X-RAY 등의

영상기록을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000님은 검토결과 후유장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

 

제 3의 병원 중 상급종합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에 나와 있는 내용중

정말 중요한 내용은

운동범위에 대한 평가와 영구장해 판정여부입니다.

 

 

운동범위 제한이 발생하였지만

배굴,저굴,외번,내번등의 4가지 운동각도의 합이

정상각도의 1/4, 1/2, 3/4 정도 미만에 해당되어야지

보험 약관상 인정하는 장해기준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상각도보다 실제 운동제한 정도를 따져봤을때

80%정도 가능하다고 하면

 

보험약관상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절강직은 골절의 형태나 부위에 따라

한시적인 장해로 평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금 수령액은 0원이 되거나

한시적인 장해가 5년 이상인경우에는

원래 지급액의 20%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장해판정전에 후유장해에 해당될 확률이 있는지

전문적인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해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지켜야하며

이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양과골절이나 삼과골절이라도

상해후유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와 장해인정여부에 대한 분쟁은 피할수없지요.

 

역시나 000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쉽사리 인정안하려고 하였지만

영상기록과 후유장해진단서 등 전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였고

결국 000님은 5%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양과골절 상해후유장해 보상!

 

부담없이 상담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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